'쾌적한 삶，안전한 삶，건강한 삶.' 최근 '첨단 과학기술이 사회를 바꾼다'는 아젠다가 점차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기술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환경파괴，고령화，재해 · 재난，비만과 질병 등 사회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문제들을 과학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사회적 혁신정책(Social Innovation Policy)'이라 불리며 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들은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혁신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경우 2025년까지 장기 기술혁신 전략을 제시한 '이노베이션 25'를 통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노베이션 25'는 범부처 융합형 민관협력 기술개발을 위한 '사회환원가속 프로젝트'이다. 손상된 인체기능을 재생하는 의료 실현，환경 · 에너지 문제 등의 해결에 기여하는 바이오매스의 종합적 이용과 활용，언어의 벽을 해소하기 위한 음성 커뮤니케이션 기술 실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6개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사회혁신기금' 조성을 위해 2010년에만 5000만달러의 예산 편성을 의회에 신청했는가 하면 영국은 2006년부터 범부처적 정부기구로 '제3섹터실(OTS)'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으로 얻은 잉여수익을 사회적 · 환경적 · 문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이 목적이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도 2007년부터 '혁신적 재활 및 장애인 치료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 및 감각기관 회복을 위한 기술개발에 3년 동안 총 2000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령친화，장애극복，사회 · 재해안전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자 2010년도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10개 연구단을 선정，발표한 바 있다. 시급한 사회적 현안들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국민 73%가 과학기술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며，70.6%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69.2%는 삶의 질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과학기술 발전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세계 13위의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국민 삶의 질과 같은 사회적 성숙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현실을 비춰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번에 선정된 10개 연구단들은 사회적 혁신을 위한 연구 성과를 내는 데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외 계층에게 과학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 주고，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령 및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생산 활동의 증가로 인한 경제성 향상，요양 보호를 위한 사회적 비용 경감과 복지 · 안전 분야의 기초 ·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신규시장 창출，신산업 발굴 등 산업적 후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의 공공 복지를 위한 연구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각 부처별 공공복지 연구가 기능적 접근을 벗어나 실용화 및 사업화 가능 기술을 중점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현안문제를 해결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 · 원천기술 개발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이 번 < 조선대 IT융합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