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더 이상 대마불사 없어”

[한경닷컴]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정부가 대형 은행이라고 구제해주는 ‘대마불사’ 관행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은 2일 의회 금융위기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형 은행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한다면 감독 당국이 반드시 문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금융위기에서 얻은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대형 은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냉키 의장은 이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은 불가피했다” 며 “당시 리먼은 자금을 조달할 충분한 담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이어 “리먼을 구제했더라면 납세자들에게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부담시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리처드 풀드 전 리먼 브라더스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청문회에서 리먼은 구제될 수 있었으나 감독 당국이 지원을 거부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버냉키 의장은 또 “정부가 대형 은행들을 구제하는 것은 건전한 해결책이 아니다”며 “금융감독개혁법은 대마불사 관행을 종식시키는 큰 개선책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대마불사는 위기의 한 원인이었으며 정책 입안자들이 대형 은행을 통제하지 못한 주요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다”고 털어놨다.

1820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은 AIG보험과 리먼은 어떻게 다르냐는 지적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AIG는 미 최대 보험사로서 FRB로부터 긴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었다”며 “FRB는 AIG에 지원한 구제금융을 반드시 상환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