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문 넓힌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경제자유지역에 입주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임대용지 공급도 10%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 국제업무단지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시작된 인천 청라지구. 8년이 지났지만 입주한 외국 기업은 GM대우자동차 한 곳뿐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여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자리잡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아파트만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가 낮은 것은 청라지구뿐만이 아닙니다.

2003년도에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의 3개 경제자유구역 모두 개발과 투자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2차로 지정된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권의 경우 아직 개발에 착수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용지 공급을 제도화합니다.

권평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 유통 시설 용지의 10% 이상은 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용지로 공급하도록 제도적 틀 마련한다"

또한 현재까지 제조업에 집중되었던 조세감면 혜택을 엔지니어링과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합니다.

외국계 교육, 의료 기관에 대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과 의원입법안을 병행으로 진행해 올해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당초 선택과 집중이란 목표에 맞게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세부적인 대책과 계획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가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경제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