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용두사미 안돼야

지식경제부가 어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정과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개선(改善)한다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내놨다. 2003년 인천 등 3곳에 이어 2008년 대구 · 경북 등 3곳을 지정, 지금까지 모두 6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개발이 제대로 안되거나 외국인투자 유치가 기대에 못미치고, 중복개발로 인한 낭비도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부실지역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제자유구역의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우선 정부는 개발수요, 재원조달 등 보다 엄격한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 요건을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한 충북, 강원, 경기, 전남에 대한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의 경제자유구역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67배에 달할 정도인데 만약 또다시 지역적 안배와 같은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 경제자유구역이 난립(亂立)되면 신규 지정요건 강화는 그야말로 허울뿐인 것이다.

지정해제 기준을 정부가 관계법령에 반영하겠다는 것도 진작 했어야 할 일이지만 솔직히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기준을 적용해 장기 미개발, 개발 부적합 혹은 불능지역을 제대로 가려내고 이를 해제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얼마나 구조조정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얘기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외국인투자 유치얘기만 나오면 늘 따라나오는 게 외국교육기관, 외국 영리의료법인 등이지만 언제나 말뿐이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특별법을 만들거나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외국인들이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다. 그들 눈에 왜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인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으면 외국인투자가 들어올리 만무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자면 확실한 구조조정과 인센티브 개선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