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협력·청년실업대책 다음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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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과 청년실업 대책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권 후반기 정책을 '친서민 중도실용'에 집중하기로 함에 따라 대.중소기업의 하도급과 동반성장에 주안점을 둔 협력방안과 일자리와 눈높이의 격차를 줄이는 청년 실업 대책을 다음주 연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의 핵심은 하도급인만큼 이 문제를 개선하고 동반 성장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청년 실업의 경우 학력 인플레로 대기업만 선호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주 초 나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중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폐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대책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 방지, 위장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배제,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이행 철저, 소기업 수의계약제 도입 등도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 사안 중에 상당 부문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학력 인플레에 따른 눈높이 차이로 고용난이 심한 청년 실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다음주 발표된다.
청년 실업 대책에는 공기업의 청년 고용을 일정 비율로 의무화하고,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업 지원 확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시 인센티브 강화, 대학 및 학과 구조조정을 통한 눈높이맞추기 등이 나올 계획이다.
다음달 6~9일 사이에는 추석 물가 대책과 더불어 구조적 물가 안정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