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력산업 구조개편 아직도 갈 길 멀다

지식경제부가 어제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최종적으로 내놨다. 지경부는 이번 정책방향이 지난달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인 만큼 2004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중단 이후 수년간 지속되어온 소모적 논쟁과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해진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매끄럽게 정리되지 못하거나 뒤로 미뤄진 과제들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다.

일단 정부가 전력산업에서의 경쟁과 효율,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일각에서 한전을 중심으로 한 재통합 논의가 나왔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고 현행 한수원과 화력발전5사 체제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겠다고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또한 동일 부지에서 2개사로 분리, 운영중인 일부 발전소를 통합하는 등 그동안 인위적 분할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한 것도 잘한 일이다.

하지만 한전과 발전회사 간 업무지침 제정과 그동안 재통합의 근거로 이용됐던 규모의 경제성 등을 명분으로 한 발전회사 간 통합관리본부 구성 등은 잘못하면 무늬만 경쟁촉진, 자율과 책임경영으로 만들 소지도 없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원전수출과 관련해 현행 한전-한수원 체제를 유지한다면서도 원전수출 기능 강화를 내세워 한전에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키로 한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뤄진 판매경쟁도 반드시 매듭짓지 않으면 안될 과제다. 정부는 요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여건 타령만 할 수는 없다. 한쪽에서는 스마트그리드를 하자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판매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정책적 불확실성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한전의 송전부문과 발전 · 판매 부문이 분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전력계통 운영은 전력거래소가 계속 담당해야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전력시장에 대한 제도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경쟁과 효율, 자율과 책임이라는 방향에 걸맞은 전력산업구조 개편이 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