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2%P 높여야 선진국 반열"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잠재성장률을 2%포인트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2%P 제고를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경제정책으로 잠재성장력 확충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4년 이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며 "국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하락 폭이 커져 2011~2015년 잠재성장률은 3.5%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우선 저출산과 고령화를 들었다.

이에 따라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하락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대학 교육과 기업 훈련 시스템이 취약해 인적자본이 잘 축적되지 않고 자본수익성이 낮아져 투자가 위축되는 점도 하락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 밖에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내수와 수출의 단절, 금융의 낮은 경쟁력과 산업지원 기능 약화와 연구개발 투자의 낮은 효율성, 미흡한 사회적 자본, 계층, 기업, 지역, 남북 간 소득 격차와 갈등구조 등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으려면 3%대 중반으로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노동과 자본 투입을 늘리는 방안으로 "여성, 청년, 고령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투자 환경 개선과 해외 직접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낮은 생산성에 대해서는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전문 금융인력을 길러야 한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수출산업화하는 전략과 연구개발 투자의 쏠림현상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