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비난 쏟아지자 서둘러 '번복'…지하철요금 인상철회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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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6일 지하철 요금의 연내 인상 방침을 5시간 만에 번복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 난맥상을 보였다.
서울시가 요금 인상안을 처음 꺼낸 것은 이날 오전 11시 '민선 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에서다. 김상범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의 누적 적자를 언급하며 "운임 현실화를 위해 금년에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어느 정도의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중기 재정 계획에 따르면 2년마다 100원씩 인상하는 게 기본이지만 대중교통 요금이 서민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2007년 이후 한번도 못 올렸다"며 "이를 감안해 금년 말에는 어느 정도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상 방안을 묻자 "금년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에서 나와 있는 대로 100~200원 인상할 계획을 갖고 시의회와 협의 중"이라며 진행 상황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5시간여 만인 오후 4시15분께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올해 인상한다는 방침이 없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김 실장은 "경영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지 언제 올린다는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었다"며 "지하철 요금은 수도권 교통체계와 연결돼 있고 정부 물가정책과도 연동되는 사안이라 서울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변명했다.
이날 오전 공식 브리핑에서 자신이 '서울시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보고는 이미 했지만 시의회도 서민 대책이 있으니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김 실장은 "요금을 100원 올리더라도 수입 증가분이 1200억원 정도에 불과해 올해 2조8000억원대에 달하는 두 지하철공사 부채의 10분의 1,2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라면서 "서울시의 희망 사항이다. 시기를 못박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진데다,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생활과 관련한 물가를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둘러 철회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서울시가 요금 인상안을 처음 꺼낸 것은 이날 오전 11시 '민선 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에서다. 김상범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의 누적 적자를 언급하며 "운임 현실화를 위해 금년에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어느 정도의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중기 재정 계획에 따르면 2년마다 100원씩 인상하는 게 기본이지만 대중교통 요금이 서민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2007년 이후 한번도 못 올렸다"며 "이를 감안해 금년 말에는 어느 정도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상 방안을 묻자 "금년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에서 나와 있는 대로 100~200원 인상할 계획을 갖고 시의회와 협의 중"이라며 진행 상황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5시간여 만인 오후 4시15분께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올해 인상한다는 방침이 없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김 실장은 "경영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지 언제 올린다는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었다"며 "지하철 요금은 수도권 교통체계와 연결돼 있고 정부 물가정책과도 연동되는 사안이라 서울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변명했다.
이날 오전 공식 브리핑에서 자신이 '서울시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보고는 이미 했지만 시의회도 서민 대책이 있으니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김 실장은 "요금을 100원 올리더라도 수입 증가분이 1200억원 정도에 불과해 올해 2조8000억원대에 달하는 두 지하철공사 부채의 10분의 1,2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라면서 "서울시의 희망 사항이다. 시기를 못박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진데다,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생활과 관련한 물가를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둘러 철회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