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또다시 개헌 카드를 꺼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여권 주류 인사들이 줄줄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지지부진했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 "국회서 적극 논의를"

이 대통령은 "개헌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교적 짤막하게 말했다.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정치권에 요구해왔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임기 내에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뜻을 담았으며 정치 선진화를 위한 큰 틀의 변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의 생각은 '제한적 개헌'이다. 지난 2월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한나라당 당직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남은 과제는 선거법을 개혁해야 하고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든가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도 행정구역 · 선거구제 · 권력구조 등 개편으로 제한한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환경 여성 남녀평등 부부관계 등 포괄적인 내용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21세기 변화와 새 국가경영 틀에 맞는 옷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인식하에 개헌론을 꺼내들었고,이번 발언은 정치권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 '제각각' 개헌 논의

최근 정치권에선 개헌 논의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선과 총선이 겹쳐 있어 최적의 개헌 시기로 평가받는 2012년까지 개헌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마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국은 차기 대선구도로 급속히 재편돼 개헌 논의의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개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요 정치인들의 개헌에 대한 생각이 모두 제각각이다. 유력 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총선 · 대선 시기를 조정해 4년 단위로 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안상수 대표는 대표 취임 직후부터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역설해왔다. 안 대표의 생각은 친이계 주류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준 전 대표도 분권형 대통령제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통한 국회 내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권력자 입에서 개헌이 나오면 될 일도 안 된다"며 국민과 여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여당의 개헌 작업은 '차기 대권용'일 가능성이 높다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개헌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현재 가장 큰 현안은 4대강 사업으로，4대강 문제부터 토론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자유선진당은 '강소국 연방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구동회/홍영식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