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내년 예산에 민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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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의 민간지원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환경부가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민간은 제외했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민간부문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일단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만 포함하고 민간은 일단 제외했습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사 등에 쓰이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우선 지원하고 추후 공공부문 지원의 효과등을 보고 민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공공부문 전기차 보급이 완료되는 시점을 2014년으로 환경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취등록세 등 세제적인 면에서의 지원은 따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자동차 가격에 EOGKS 민간부문 지원은 몇년 더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민간부문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소식에 대한 진위여부를 놓고 전기차 업계와 주식시장에 논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T&T는 민간부문 보조금 지급이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소식에 대해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반박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WOW-TV NEWS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