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유지사업 예산집행 '0원'

일자리 지원사업 실적 부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지원사업이 타 부처보다 오히려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처 간에 중복되는 고용지원사업이 많고 실효도 떨어지는 등 부처 간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5일 펴낸 '2009년 추가경정예산 일자리산업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된 69개 추경 일자리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은 총 13개로 이 중 11개가 고용부 소관이었다. 특히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사업'과 근로 시스템을 교대제로 전환해 고용을 늘리도록 한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정부가 고용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자리 사업을 급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집행률이 제로(0)로 나온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2조2교대로 공장을 돌리던 기업이 고용을 늘려 4조2교대로 시스템을 바꿀 경우 지원금을 주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고용 확대는 경기 회복세의 막바지에 나타나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해엔 이처럼 근무제를 바꾸는 기업이 없었다는 것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