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경주시가 어제 방폐장 건설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별지원금과 방폐물 반입수수료 지급, 한수원 본사의 이전, 양성자가속기사업 정상화 등 네 가지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방폐장 부지 선정 이후 특별지원사업의 실제 집행을 두고 일각의 불신이 없지 않았고, 또 방폐장 건설 공사의 진척 속도를 놓고 이런저런 논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혼선을 접고 방폐장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원전은 각국이 그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면서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잇단 해외 원전 수주에서 보듯이 원전을 우리의 전략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향후 에너지 수요전망을 토대로 할 때 국내 원전의 추가 건설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원전산업을 발전시키고, 원전을 추가 건설하려면 안전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도 함께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최근 원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감대도 크게 바뀐 점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경주시가 방폐장 건설지로 선정된 것도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경주시 방폐장이 중 · 저준위 폐기물 처리에 한정된 것이고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폐기물의 처리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이와 관련, 한 · 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이나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저장시설이 불가피하다면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원전내 임시저장의 한계가 분명한 이상 향후 여론수렴과 사전조사, 부지선정, 건설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역산해 볼 때 지금 착수해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경주시 방폐장 건설이 본궤도에 오른 것을 계기로 이제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