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일 정부가 이달부터 교육용 전기요금을 5.9% 인상한 것과 관련해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 살림살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결정”이라며 정책적 배려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교육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전기요금 평균 인상률 3.5%보다 훨씬 높고 전기료는 학교 공공요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교육예산이 무상급식에 더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반기부터 학교 살림살이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의 고정비용이 상승해 교육에 필요한 교육경비 등 일반수용비를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교육예산을 늘려 전기요금 인상액만큼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에어컨 등 학생 지원에 필요한 항목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용 전기의 ㎾h당 공급단가를 5~6원 정도만 인상해도 전국 학교가 추가 부담하는 전기료가 연 300~4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전체 전력사용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와 달리, 교육용 전기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1.6%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인하하더라도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총 관계자는 “정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재정 확보에는 힘쓰지 않고 오히려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정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