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단기금융시장 개선안의 하나로 단기지표채권을 육성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만기 3개월 및 6개월짜리 단기국채를 발행해 이를 단기지표금리 역할을 하는 채권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외환위기 이후 3년,5년,10년물 국고채가 장기지표금리로 정착하면서 장기채권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처럼,단기지표금리 형성이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표금리의 발전이 채권선물 등 금리파생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져 시장금리 결정의 효율성도 제고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국고채 발행물량 부족으로 아직 단기지표채권이 없다. 때문에 단기금융상품의 적정가격 형성이 어렵고 다양한 구조화증권 등 상품 개발에도 한계를 보여왔다.

금융위는 내년 중 국가재정법을 개정,2012년부터 단기국고채 발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발행 물량,발행방식,재원 활용방안 등은 차차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단기국고채 발행 전까지는 통안채를 단기지표채권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통안채를 정례적으로 발행해 단기지표금리로서 유용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통안채 91일물의 경우 한국은행이 매주 1조~1조5000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182일물은 발행이 거의 안되고 있지만 한번에 5000억원 정도씩 격주로 발행을 추진하고 향후 시장여건을 봐가며 빈도와 규모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단기국채 발행 구상은 원칙적인 협의를 거쳤지만 부처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실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통안채를 발행하는 한은이 단기국고채 발행에 반대 입장이다. 한은은 통안채를 단기지표채권으로 활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해 단기국고채 발행을 추진했지만 한은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장 · 단기에 관계없이 국채를 지표채권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통안채가 내년에 지표채권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발표대로 2012년에 단기 국고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가 한은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안채가 지표채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백광엽/서욱진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