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금융위.국토부 "DTI 논의 결론 못내려"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상향 조정을 놓고 부처간에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주요 부처들이 20일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 조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21일에도충을 시도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별관회의에서 국토부는 DTI 규제 완화, 재정부와 금융위는 DTI 현상 유지를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1일 위기관리대책회의가 끝난 뒤 관계 장관만 모여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장관이 불참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연합뉴스 기자에게 "오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부동산은 논의 안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22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안건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이기 때문에 주택대출 규제의 핵심인 DTI 논의는 20일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처간 이견이 워낙 커서 이번 대책 발표에서는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까지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DTI 규제 완화 발표가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어제 DTI 관련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내일 발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기획재정부의 강호인 차관보는 "DTI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현재로선 우리 입장도 말하기 어려우며 내일 DTI에 대해 발표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의 최장현 제2차관은 "부처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으며 우리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원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DTI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업계 요구가 있다"면서 "현재로선 내일 DTI와 관련해 결론이 날지 안 날지 잘 모르겠으나 국토부는 그동안 DTI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자주 밝혀왔다"면서 DTI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어제 DTI와 관련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내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이 안건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DTI가 포함돼 발표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