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병원 97%가 요양급여 부당 청구

겸직자를 전담자로 신고 '꼼수'
복지부, 56개 병원서 17억 환수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다른 일을 겸직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영양사를 전담 인력으로 신고해 부당하게 요양 급여를 받아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800여개 요양병원 가운데 현지 조사 및 확인을 받지 않은 140개 병원의 의료자원 운용실태를 조사해 모두 56개 병원으로부터 17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이들 요양병원 가운데 의사 간호사 조리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편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곳이 96.8%에 이르렀다. 3.2%는 시설도 편법 운용했다.

이들 기관이 편법 운용한 인력은 간호인력(62.2%) 조리사 및 영양사(26.7%) 의사(7.8%) 등으로 다른 업무 겸직자를 전담자로 신고해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유형이 절반(48.9%)에 달했다. 복지부는 작년에도 298개 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모두 122개 요양병원에서 35억원을 환수했다. 장기 요양병원이 현재 800개로 5년 만에 네 배나 늘어나고 총 진료비도 1조8485억원으로 6.6배 증가함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부당행위에 대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거부하거나 부당액 및 부당비율이 높은 16개 병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