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

전문가들은 LH가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채 급증의 책임이 일부 LH에 있는 데다 자구 노력 없이는 외부 지원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LH도 부채 급증에 일부 책임

LH도 부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일부 방만하게 경영해 왔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통합을 앞두고 옛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기저기서 마구잡이 개발에 나섰었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을 쉽게 수용해 적자사업을 양산했다는 비판도 피해 가기 어렵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LH가 외부에서 지원받을 명분을 얻으려면 자체 구조조정부터 한발 앞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가 절감 노력 절실

전문가들은 우선 인적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작년 10월1일 통합 당시 약속대로 현재 6800명 선인 인력을 2012년까지 5600명 선으로 차질없이 줄이란 얘기다. 경우에 따라선 임직원 연봉을 깎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원가 절감을 통해 집값을 낮추려는 노력 또한 절실하다. 우선 급한 게 보상비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일이다. 총 사업비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까닭이다.

게다가 과도하게 풀린 보상비는 주변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풀린 보상비는 LH가 지급한 81조원을 포함해 모두 149조원이 넘는다.


구체적으로는 제3의 감정평가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평가하도록 토지보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토지 소유주가 감정평가사 한 명을 추천하고 있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소유주 추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높게 하는 바람에 연간 7000억원의 세수가 낭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누가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큰 편차가 없도록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계 · 시공비를 낮추는 것도 과제다.

◆자산 매각 서둘러야

고정자산 매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도 많다. LH는 작년 말부터 중복 자산으로 분류된 사옥 16개를 매각해 1조2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매각에 성공한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옛 토공 사옥을 작년 말 537억원에 판 게 전부다. 가장 덩치가 큰(감정가 4014억원) 분당신도시 옛 주공 사옥 등 대부분 사옥의 입찰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업무용 빌딩 전문가인 신영에셋의 홍순만 이사는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있어 시장에서 적정 가격에 소화되기 쉽지 않은 만큼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자산유동화로 현금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 LH는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9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통합 1주년인 10월1일 재무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