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제도, 효율성 위주 개편

입력2010.07.15 16:35 수정2010.07.15 16:35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시작된 투자권유제도가 1년여만에 손질됩니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판매사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투자권유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지금까지는 판매절차가 복잡하고 획일적인 투자자성향 확인서 때문에 투자자가 자신의 성향과 일치하는 상품을 찾기 어려웠다는 판단입니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다보니 투자권유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부적합 확인서를 쓴 투자자가 50%를 넘었습니다. 안광명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 "본인이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는 각서 같은 것을 쓰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상황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오히려 안 되는 문제가 생겼다."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률적이었던 투자자의 위험성향 배점기준과 5단계에 걸친 상품위험도 분류기준이 삭제됩니다. 대신 은행, 증권, 보험사들은 고객 특성과 취급상품에 따라 투자자 정보를 맞춤형으로 파악하고 금융상품별 위험등급 분류을 자율적으로 세분화해야 합니다. 투자자 성향이 각기 다른 업권별 차이를 인정하고 자율성을 부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입니다. 한편 금투협은 판매사에 지나치게 권한을 위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다양성을 살리는 가운데서도 원칙은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봉한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 "개별회사에 자율권을 너무 주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설명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상품을 팔아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투자권유를 중지해야.." 새로운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선안은 오는 22일 설명회를 거친후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제도 개선 내용을 미스터리 쇼핑에 포함시켜 감독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WOW-TV NEWS 박진규입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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