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한경 월례토론] "호화청사 보다 과도한 복지지출이 지방재정 악화 주범"

국가채무 이대로 좋은가

성남시가 최근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면서 국가채무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내로라하는 '부자 도시'에 속하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왜 선언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이 문제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국가채무가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선진국들보다 낮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대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지방재정까지 악화돼 국가채무가 금세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국가채무 비율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은 15일 월례 토론회를 갖고 '국가채무,왜 문제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다.



◆지방재정 문제 빨리 해결해야

전문가들은 '빚을 못 갚겠다'는 성남시의 선언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지방 재정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했다고 입을 모았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 · 사회정책연구부장은 "일부 언론에서는 성남시의 호화청사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복지 지출"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떠안는 구조여서 중앙정부의 복지지출이 늘어날수록 지방재정 부담이 덩달아 커진다는 것이다.

고 부장은 "지방정부 재정에 문제가 생겨도 중앙정부가 해결해주는 구조가 문제"라며 "지방정부에 대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아예 독립성을 줘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 교수는 "지방정부가 세입 내 세출 원칙만 지키면 호화청사나 공무원 인력 문제가 나올 수 없다"며 "아마도 지금 있는 지방공무원 중 절반을 구조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검사를 하려 해도 제대로 된 정보를 구하기가 어렵다"며 "지방재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재정 공시를 잘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삭감 등의 벌칙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쓸 때는 마음껏 쓰고 뒷감당은 중앙정부 등이 알아서 하라는 지자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부채 문제도 심각

한국은 국제 기준에 따라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수자원공사처럼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떠맡은 공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 부채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는 2006년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2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한국의 국가채무가 400조원 정도인데 공기업 중 LH 한 곳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교수는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을 창구로 이용한 것"이라며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가부채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부장은 "우선 공기업들이 정책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늘린 부채와 경영실패 때문에 늘린 부채를 명확히 구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공기업을 정책수단으로 보고 좌지우지하려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시도를 막는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리조트나 부산도시공사의 문현금융단지 등은 사업성이 의심되는 프로젝트"라며 "공기업들의 무책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특히 금융단지의 경우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중복 선정을 해주면서 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필요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GDP 대비 4%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채무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지금은 빠른 수습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 교수는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 증가율 이내로 세출 증가율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 사례들을 보면 경제성장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고부담-고복지' 구조가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며 "복지지출을 늘리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촉구했다. 고 부장은 "과잉투자가 이뤄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물론이고 농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지출도 더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막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경영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지출이 들어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재원을 함께 명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어렵다고 무작정 도와주는 유가환급금 같은 정책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