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로 물의를 빚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이 변경되고,별도의 준법감시인도 배치된다.

국무총리실은 14일 제도 개선과 인적쇄신을 골자로 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직무수행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규 테두리 내에서 업무 수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규 위반 여부,조사대상 적합성 등 업무 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별도의 준법감시인을 배치하고 그 점검 결과를 직원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전담감시인은 외부 공모나 감사원에서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 출범 초기에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업무의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주요 정부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한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휘체계도 국무총리실장 직속에서 사무차장 소속으로 변경된다.

총리실은 인적쇄신과 관련,신임 공직복무관리관에 류충열 일반행정정책관을 내정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