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무부와 애리조나주가 이민법을 둘러싸고 법정 싸움을 벌이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미 법무부가 지난 6일 애리조나주에서 새 이민단속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AFP통신이 7일 보도했다.

에릭 홀더 법무 장관과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 연방지법에 낸 소장에서 애리조나 이민법은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헌법 조항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주와 지역 경찰이 불법이민자를 단속하고 체포할 수 있게 한 애리조나 이민법은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

소장은 "헌법 체계상 연방 정부에 이민 문제를 담당하는 권한이 있다"며 "이 권한은 미국 헌법과 수많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연방 이민법은 국법 질서와 외교 관계,인도적인 문제를 세밀하고 균형있게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이번 소송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법원이 집행 연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애리조나주는 심각한 국경보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주는 지난 4월 불법체류를 범죄로 규정하고 주와 지역 경찰이 체류 신분이 의심스러운 이민자들을 불심 검문해 체포할 수 있도록 이민단속법을 개정했으며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연방의회와 기업,민간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미 전역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