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총 등 경제 5단체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상급노동단체에 파견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원용으로 120억원의 기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출연키로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산업현장에 타임오프제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경제5단체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타임오프 연착륙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상급노동단체 전임자 지원과 관련，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창출과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하는 산별연맹 간부 등의 임금을 재계가 지원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타임오프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7월분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끝나는 이달 말부터 이면합의 등을 한 회사 측을 대상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키로 잠정합의한 362개 사업장 가운데 한도를 초과한 21개 사업장에 대해선 면제한도를 준수토록 적극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고용부 장관은 이날 고용부 공식출범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용자 측이 고용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현장에서 모르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초의 노사정 합의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산업안전활동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조합원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자신의 거취가 세간의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 "전투 중일 때는 지휘관을 교체하지 않는다"며 우회적으로 유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