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한경비즈니스] (762호)
●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0' 돌풍 비결.
● 노익상 한국리서치 사장의 마케팅 비법.
● 성장률 · 고용 다 좋은데 뭐가 문제일까.
● 위안화 절상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
● 장마철 날씨와 전쟁 앞둔 기상청은 지금.
● 절대권력도 붕괴시킨 '무서운' 세금.
●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투자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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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찍어라" 아내에게 강요한 남편, 재판 비공개…왜?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의 재판이 비공개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9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인 A(37)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홍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증거 영상을 보려고 한다"면서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방청객을 퇴장시킨 후 증거 영상을 확인했다.해당 영상은 피해자가 A씨로부터 협박을 받으며 진행한 방송 영상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요구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이후 B씨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A씨 측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감금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4일 진행된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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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한앤박 법률그룹(Han & Park Law Group)이 지난 3일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앤박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미국 내 한인 교포 등 개인 고객들에게 상속법 및 회사법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다. 한앤박은 특히 신탁 설립을 통한 자산관리와 상속법원 검인과정 대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장 혹은 생전신탁를 만들지 않고 사망한 경우나 유언장을 만들었지만 유언장에 명시된 재산의 금액이 시가 18만 4천5백 달러(약 2억 5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상속법원 유언검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가 한국과 달리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생전신탁을 통해 자산 및 유산상속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상속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신탁을 통해 자산을 관리해서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앤박 서울사무소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신탁을 활용해 △국내 거주중인&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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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고작 0.3%라니"…고용개선 미이행 기업 '공개'
서울에 있는 A 운수사는 전체 직원 553명 중 여성 근로자는 두 명(0.36%)에 불과하다. 여성 고용 기준율도 13%에 그치고 있다.충북 청주의 화학중공업체 B사는 전체 직원 1303명 가운데 여성이 80명 불과하다. 해당 업종 평균에 비춰도 한참 낮은 수치다. 이러다 보니 전체 관리자 51명 중에서도 여성은 2명뿐이다.고용노동부는 29일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 개선 노력도 부족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 32곳을 선정하고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은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업체 중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723개 사(공공기관 331개 사, 지방공사·공단 160개 사, 민간기업 2232개 사)가 점검 대상이다.이번에 명단이 공표 기업은 ① 여성 고용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30개 부문), 규모별(1000인 이상·미만) 평균의 70% 미달하고 ② 이행실적 제출 결과 이행 촉구를 받고도 미이행한 사업주다. 여성 근로자가 더 많더라도 여성 고용기준율이 낮은 사업장도 미이행 사업장으로 분류가 된다.서울 금천구의 한 사업시설관리업체는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53.13%로 과반이었지만 해당 산업 평균 여성 고용률의 70%(고용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미이행 사업장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및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이 각 5개 사(15.63%)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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