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의 학력차별 규제 316건 가운데 287건(91%)이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또 전문계 고졸 취업자의 군입대 연기 혜택도 2012년부터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된 학력규제 316건 가운데 196건(62.0%)에 대해서는 완전 폐지하고 91건(28.8%)은 완화하기로 했다. 나머지 29건은 학력 이외에 다양한 자격 기준에 의해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별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사 이상을 채용하던 식품의약품안전청 전문심사원이나 석사 이상으로 제한됐던 새마을금고연합회 준법감시인 등 채용 직위에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04건은 학력규제가 완전히 폐지된다. 또 승진이나 보수 산정 시 학력 가점을 주던 92건도 사라진다. 아울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직,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전문성이 요구돼 학력규제를 둘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91건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학력이 전문학사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 제조업 취업자에 대해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2012년부터는 업종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확대하기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