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가격상한제'의 결과

[ 문제 ] 서민생활에 긴요한 생활필수품의 값이 너무 오른 탓에 정부는 그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가격상한제를 시행하였다. 다음 중 그 통상적인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가격 인하로 수요가 늘고 공급도 증가했다.

②가격이 상한가격 이하로 안정되면서 공급도 늘어났다.

③고시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하는 암시장이 나타났다.

④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⑤가격상한제 여파로 다른 재화의 가격도 덩달아 크게 내렸다.



[ 해설 ] 생활필수품의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면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달려 그 재화의 부족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다수의 잠재 고객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희소한 재화를 할당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선착순 배분방식을 적용해서 일찍부터 줄을 선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재화를 판매할 수도 있고,판매자의 취향에 따라 친구나 친척 등에게만 재화를 공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격상한제 때문에 생겨나는 할당 방식은 대부분 바람직하지 못하다.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는 선착순은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비효율적이다. 판매자들의 편견에 근거한 차별대우는 불공평할 뿐 아니라 그 재화에 대해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에게 소비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비효율적이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가격상한제가 도입되지만 모든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는 못한다. 가격상한제로 인해 원하는 재화를 얻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높은 가격에 그 재화를 판매하는 암시장도 생겨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