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정상회담] 전작권 전환땐 연합사 해체…유사시 美軍 자동개입 불확실

입력2010.06.27 22:20 수정2010.06.28 09:47

전시작전통제권이 2015년 12월1일 한국으로 전환되면 한반도에서의 양국군 지휘관계가 변화한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유사 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과 주한미군，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지만 전작권 전환에 따라 연합사가 해체된다. 즉 우리 군 합동군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게 되면 전 ·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은 이 작전을 지원하는 '주도-지원' 관계로 지휘체계가 바뀌게 된다.

양국군은 '주도-지원' 관계의 지휘체계를 반영한 단일 작전계획을 거의 완성했으며 새로운 지휘관계가 시행되면 현행 연합방위체제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공동방위체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합참은 2012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한국 합동사령부 청사를 신축하고 있으며 미국 측은 평택에 한국 주둔 미국사령부 청사 건립공사를 2015년 이전까지 마칠 계획이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면 '한국방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의무가 그만큼 커지게 되어 국방비 소요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전작권 행사에 필요한 첨단전력 증강과 함께 군 조직 효율화 등 국방개혁 소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은 전작권이 이양되면 한반도 유사 시 작전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보다 지원을 다소 느슨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토=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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