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와 관료가 국가경쟁력 갉아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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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어제 열린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 2010'에서 국가와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새로운 국가경쟁력 지표와 이에 근거한 평가결과가 제시돼 안팎의 관심을 끌었다. 여기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5년 전 22위에서 올해는 21위로 한 계단 올라섰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 · 관료 부문의 경쟁력이 5년 전 32위에서 올해에는 43위로 오히려 후퇴한 것이 국가경쟁력의 개선 속도를 더디게 한 주 요인이다. 이번 포럼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가 무엇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세계경쟁력강화위원회(GCC)와 한국산업정책연구원(IPS)이 새로운 국가경쟁력 지표를 공동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한 것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기존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세계경제포럼(WEF)이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등 서구 중심으로 작성돼 지역적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경쟁력 순위가 아니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천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이고 보면 타당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평가결과는 그런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시사하는 바 크다. 싱가포르는 규제완화, 교육투자 등에 힘입어 1등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작지만 강한 나라 핀란드는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것으로 이번 평가결과 확인됐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 · 관료부문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깊이 반성해 볼 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포럼의 한 참석자가 "싱가포르 관료들은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발벗고 뛰고 있는데 한국 관료들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쓴소리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와 정부의 개혁을 왜 서둘러야 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진 셈이다.
우리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지표 개발이 계속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진실에 근접한 평가가 이루어져 국가 경쟁력 향상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세계경쟁력강화위원회(GCC)와 한국산업정책연구원(IPS)이 새로운 국가경쟁력 지표를 공동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한 것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기존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세계경제포럼(WEF)이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등 서구 중심으로 작성돼 지역적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경쟁력 순위가 아니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천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이고 보면 타당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평가결과는 그런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시사하는 바 크다. 싱가포르는 규제완화, 교육투자 등에 힘입어 1등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작지만 강한 나라 핀란드는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것으로 이번 평가결과 확인됐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 · 관료부문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깊이 반성해 볼 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포럼의 한 참석자가 "싱가포르 관료들은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발벗고 뛰고 있는데 한국 관료들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쓴소리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와 정부의 개혁을 왜 서둘러야 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진 셈이다.
우리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지표 개발이 계속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진실에 근접한 평가가 이루어져 국가 경쟁력 향상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