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제때 못주는 사업장이 줄어들고 있다. 경기가 나빠질 때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체불 감소는 경기가 실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의 임금체불 건수는 2007년 15만1802건，2008년 16만9490건，2009년 18만779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체불 금액도 2007년 8403억원에서 2008년 956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무려 4000여억원이 증가한 1조3438억원을 기록,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올 들어 5월 말까지 임금체불 사업장은 4만567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8802곳)보다 3000여곳 줄었다. 신고 건수도 7만6195건에서 7만3010건으로 3000여건 감소했다. 체불 금액은 5330억여원에서 4610억3000만원으로 700억원가량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수치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개선된 효과가 체불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치가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저효과일 뿐 기업들의 실제 경영여건이 회복됐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위기 전인 2008년 1~5월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수치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기간 임금체불 업체 수는 4만2234개，건수는 6만4137건，금액은 3421억여원으로,올 1~5월보다 신고 건수에선 1만여건,금액에선 1200억원가량 많았다.

한편 노동부는 임금체불이 근로자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감안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금융제재 등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