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에 듣는다] (7) 송광호 "세종시 수정안 법대로 처리…승복해야"

(7)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한나라)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4대강 살리기 예산은 삭감 없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겠습니다. "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68)은 18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사람의 생명과 생태계의 생명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선택을 하는 문제"라며 "생태계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되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삶의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4대강 현장에 가보면 땅을 파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생태계가 엄청 파괴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공사가 마무리되고 주변 환경 정비사업을 하면 2~3년 사이에 다시 생태계가 복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로 국토위에 상정된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고 우리는 이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회기는 세종시 수정안 존폐 여부만 결정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친이계가 상임위에서 세종시가 부결될 경우 본회의에 재부의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상임위원장의 손을 떠난 문제로 당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필요한 자족기능을 확충해 줘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통해 차기지도부가 결정된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위원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에 대해 "모든 경제 활동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미분양 물량에 대한 지원책을 법으로 정해 놓으면 경기가 좋아져도 다시 풀기 어렵고 이는 다시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빌미가 된다"며 "정부가 계속 지원과 통제를 할 경우 기업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져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은행 대출 한도를 너무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