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편채널 사업자 1곳만 선정돼야 한다

정부가 연내 선정할 예정인 종합편성채널은 1개 사업자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업자가 많이 선정될 경우 협소한 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이 빚어지면서 종편사업 자체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어제 열린 '종합편성채널의 합리적 도입 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권만우 경성대 교수는 "종편 채널 운영에 매년 3000억원씩, 3년간 최소 1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막대한 초기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유료방송채널 시장 교란만 가져올 뿐,글로벌 미디어기업의 육성과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당초 정책 목표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옳은 지적이다. 우리나라 유료방송채널 시장은 복수사업자가 나서기에는 아직도 규모가 너무 작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방송채널 사업자의 2008년 총 매출액은 4조1988억원을 기록했지만 이중 절반가량은 5개 홈쇼핑 업체들의 몫이다. 광고매출의 경우 전체 방송채널사업자를 다 합쳐도 8762억원에 불과해 지상파 사업자의 40% 수준에 그친다.

게다가 종편채널이 지상파 방송 및 그 계열 채널들과 경쟁해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사업 전망은 더욱 어둡다. 불투명한 경영 여건에 일천한 제작경험, 후발업체의 부담 등으로 인해 초기부터 대등한 경쟁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복수 사업자가 나올 경우 콘텐츠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마케팅에 소모해야 하고 광고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결국 경쟁력없는 중소 방송채널만 만드는 꼴이 될 공산이 크다. 사업자 선정 초기에는 반드시 1개 사업자만 나와야 할 이유다.

일각에서는 자격 있는 사업자를 모두 허가해 시장에서 자율경쟁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방송광고시장의 특수성이나 선발 사업자들의 독과점 상황을 감안할 때 신생 종편채널의 생존이 위협받고 방송의 다양성 구현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종편 채널은 방송산업 전체의 구조개편,콘텐츠의 품질 향상,지상파의 시장지배력 완화,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수직적 관계 개선,유료방송사업의 활성화,시청자의 선택권 강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신규 사업자의 성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바람직한 경쟁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도 1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신규 진입채널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유효경쟁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신규 종편사업자는 초기 투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관련업체들이 포함돼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1개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을 이끄는 신문사의 주주가 한 개인 또는 특정 기업인지, 소유가 분산돼 중립성과 공익성을 지킬 수 있는 기업인지 등도 고려돼야 한다. 복수사업자가 필요하다면 시장이 안정된 후 선정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