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재정적자 발생시 민간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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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다음 문장을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말들을 모아 놓은 것은?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민간자본시장에서 자본공급곡선이 ( ) 이동해서 이자율이 ( )하고 자본축적은 ( )한다. 즉 정부의 부채는 민간부문의 저축을 ( )시킨다. (단 국제자본시장이 완전하게 통합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
①상향,상승,감소,감소
②상향,하락,증가,감소
③하향,하락,증가,감소
④하향,하락,감소,증가
⑤상향,상승,감소,증
[ 해설 ] 정부가 세금을 포함한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할 때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민간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정부가 민간 자금을 흡수하는 만큼 민간 자본시장의 공급은 줄어든다. 그 결과 자본 공급곡선이 상향이동한다. 이는 우상향하는 자본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다시 말해 Y축의 각 이자율에서 공급되는 자본의 양이 감소하는 공급의 변화가 나타난다. 정부의 자금조달이 각 이자율에서 민간이 빌리려는 자본의 양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본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향이동한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자율이 상승한다.
또 새로운 균형점이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자본축적은 감소한다. 즉 재정적자로 인한 정부의 부채가 민간부분의 저축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정답 ①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민간자본시장에서 자본공급곡선이 ( ) 이동해서 이자율이 ( )하고 자본축적은 ( )한다. 즉 정부의 부채는 민간부문의 저축을 ( )시킨다. (단 국제자본시장이 완전하게 통합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
①상향,상승,감소,감소
②상향,하락,증가,감소
③하향,하락,증가,감소
④하향,하락,감소,증가
⑤상향,상승,감소,증
[ 해설 ] 정부가 세금을 포함한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할 때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민간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정부가 민간 자금을 흡수하는 만큼 민간 자본시장의 공급은 줄어든다. 그 결과 자본 공급곡선이 상향이동한다. 이는 우상향하는 자본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다시 말해 Y축의 각 이자율에서 공급되는 자본의 양이 감소하는 공급의 변화가 나타난다. 정부의 자금조달이 각 이자율에서 민간이 빌리려는 자본의 양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본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향이동한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자율이 상승한다.
또 새로운 균형점이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자본축적은 감소한다. 즉 재정적자로 인한 정부의 부채가 민간부분의 저축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