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해 도로보다 철도투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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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 ·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작업반'은 지난 15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교통 투자의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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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OUT' 형형색색 응원봉…오늘도 5만명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 촛불대행진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렸다. 집회 6일째인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구호가 거리 곳곳에 울려 퍼졌다.이날 거리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 시민들은 각자 준비한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촛불을 들고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여의공원로까지 약 500m를 가득 메웠다.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0시에 발표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어 나왔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수원에서 올라온 직장인 양승호 씨(43)는 "생중계에서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대통령 담화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오늘 처음 집회에 참석했는데,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대통령이 담화문 처음이나 마지막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노를 표했다.시험 기간을 앞둔 대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했다. 야구팀 LG 트윈스의 응원봉을 들고 참석한 대학생 전모 씨(23)는 "대통령의 담화에서는 미안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며 "분한 감정을 풀기 위해 시위에 나왔다"고 말했다.이번 시위에서는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특히 눈에 띄었다. 아이돌 응원봉 외에도 국내 야구팀의 응원봉, '윤석열 OUT' 등의 구호가 적힌 별 모양 응원봉을 흔들며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아이돌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보였다.일부는 아이돌 노래와 응원봉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시위가 "진정성이 없다"는 비난에 반박했다. 연단에 선 이이레 씨(18)는 "젊은 세대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응원봉을 들고 축제처럼 시위를 즐긴다고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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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기소되면 탄핵심판 중단?…"헌재 결정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소추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전방위적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 병행 시 심판정지 카드 만지작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대응 전략을 구상 중이다.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탄핵소추안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도 51조로 인한 탄핵 지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실제로 이 규정을 근거로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헌재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며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이 결정된 후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을 지낸 전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조에 따라 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탄핵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처벌 조항에 따라 유죄를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별개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 내란죄 유죄가 확정되어야만 파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접 출석 변론…180일 최장 활용대통령실은 과거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례적으로 재판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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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어떻게 하란 거냐"…집 가던 직장인, 시위에 분노
오는 14일 탄핵 재표결을 앞두고 집회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이 12일 오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까지 진출했다. 이번 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 한남 관저 앞 공간까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오후 2시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4000명이 모여 시작된 집회는 용산 방면 행진으로 이어졌다.행렬이 남영 사거리에 다다랐을 무렵, 인근 보수단체의 행진과 경로가 겹치면서 경찰이 이동을 제한했다. 이에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선들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크고 작은 몸싸움이 붙기도 했다. 경찰도 경력을 투입하고 전 차로에 걸쳐 차벽을 세우면서 큰 혼란이 일었다.잠시 해산했던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5시께 한강진역에 모여 한남 관저로 향했다. 이번에도 기동대와 경찰버스를 동원했으나, 참가자들은 도로로 내려가 관저를 향해 내달렸고 경찰 방어선은 결국 무너졌다.경찰 추산 약 1000명, 주최 측 추산 5천명이 관저 정문 초소까지 도달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권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참가자들은 4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명령 끝에 오후 6시 10분께 집회를 마무리했고, 이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합류했다.관저 앞 집회 과정에서 한남대로 8차선 전 차선이 점거되면서 극심한 퇴근길 정체가 빚어졌다. 일부 시민은 "퇴근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날 집회 중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신현보 한경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