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이 재정적자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앞서 고강도 긴축안을 내놨던 독일의 '말발'이 세지고 있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프랑스에 "현재 추진 중인 긴축안보다 지출은 더 많이 줄이고,각종 세금은 더욱 올릴 필요가 있다"며 '독일식' 고강도 긴축안을 촉구했고,폴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독일이 재정정책에서 유럽에 좋은 모범을 보였다"고 거들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6일 "EU집행위가 프랑스에 긴축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며 "특히 현재의 긴축안보다 지출은 더 줄이고,수입(세금)은 더 늘려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EU가 3년간 450억유로의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내용의 긴축안을 발표한 프랑스에 800억유로 긴축안을 밝힌 독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좀 더 과감하게 긴축안을 집행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EU집행위는 "프랑스가 2013년까지 GDP 대비 3% 이내로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총론만 있지 실행 각론이 없어 추가 주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높이고 부유층 과세를 강화하는 정도의 긴축안으로는 현실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5% 이하로 낮추기 힘들다는 평가다.

반면 독일의 과감한 긴축에 대한 유럽 각국 유력 인사들의 지지도 이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지부장과 폴란드 총리를 지낸 마레크 벨카 신임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시장이 불안할 때 리더십이 중요한데 독일은 재정긴축안이라는 행동으로 모범적인 리더십을 선보였다"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 언론들도 지난 14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 프랑스 양국 정상회담에서 독일 주도의 '하나의 유럽 경제정책'이 힘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뿐 아니라 EU 27개국이 모두 참여하는'경제정부'의 필요성을 주창하는 등 경제정책에서 (독일 주도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차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자리가 '독일 몫'이라는 점도 은연중에 강조했다.

그러나 독일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각국의 견제도 만만찮다. 당장 프랑스 언론들은 양국 정상회담에 대해 "겉으로는 독일과 프랑스가 경제정책에서 균열 없는 화합의 모습을 보였지만 독일의 속내는'독일화된 하나의 유럽(une Europe germanique)'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스페인 은행연합회(AEB)도 15일 "독일 유력 금융인들이 앞장서서 스페인 은행들의 투명성 문제를 거론하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지만 스페인 은행들은 투명성에 문제가 없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스페인 일간 엘파스는 "스페인 정부가 (재정위기를 기회로 스페인을 압박해온) 독일과 정면 대결도 불사할 태세"라고 보도했다.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 역시 "유럽에서 가구당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놀랍게도 그리스도 영국도 아닌 독일"이라며 "막대한 무역흑자로 가계부채 문제를 감추고 있는 독일은 '검소한 독일'의 신화를 만들면서 다른 나라를'베짱이 국가'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위기를 계기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독일이 새로운 유럽경제 질서를 구축하려 하지만 각국이 호락호락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것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