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장관직서 전격 해임
일본 정부는 이날 미국과 일본의 외무 · 국방장관 협의체인 '미 · 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 명의로 오키나와현에 있는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 나고시 헤노코로 옮긴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출범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현 바깥 이전안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성명 발표 직후 연정의 또 다른 멤버인 국민신당 대표 가메이 시즈카 금융상과 후쿠시마 소비자담당상을 만나 후텐마 합의안을 수용할 것을 설득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소비자담당상은 "국민과 약속을 어긴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끝까지 반대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사민당이 조만간 연정 이탈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하토야마 내각은 주요 복지공약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인상안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악화를 고려해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약 700엔에서 1000엔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의 이행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내년이나 내후년에서 2020년으로 멀리 미뤘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마련될 신성장전략 보고서에 이 같은 결정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최저임금 상향 조정의 중간 단계로 제시돼 온 '최저임금 800엔 공약' 역시 후생노동성이 내년도 정기의회에 관련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시행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하토야마 내각은 리더십 부족 비난에 시달리며 최근 지지율이 20%를 밑돌고 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