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전염권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북유럽 복지 모델이 튼튼해서라기보다는 오래전에 '최일류 복지국가'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미 1993년부터 자산 거품의 후유증으로,과거의 복지 모델을 유지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면서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예방주사'를 앞서 맞았기에 최근 남유럽에서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는 재정위기를 비껴갈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가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주는 대신 수입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거둬간다"는 고전적인 '노르딕 복지모델'은 이미 1990년대 종언을 고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유럽이 남유럽과 달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복지제도 개혁，높은 조세 부담률 유지，경상수지 흑자，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덕분"이라며 "15년 전의 개혁이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은 1980년대 금융 자유화와 자산 거품에 따른 후유증 및 누적된 복지비용 부담으로 90년대 초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에 몰렸다. 이에 따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재정적자의 빌미를 제공했던 실업보험과 고령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하는 정공법을 취했다. △연금 개혁 △정부지출 상한제 △공기업 민영화 △사회보장수당 삭감과 같은 조치를 과감히 실시한 것이다.

1930년대부터 분배 중시 복지국가를 발전시켜왔던 스웨덴은 1990년대 들어 과감한 고령연금 개혁과 정부지출 상한을 도입하는 등 진로를 크게 바꿨다. 공기업 민영화 등 강력한 재정 개혁도 실시했다. 복지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복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였다. 스웨덴에서는 1970~199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76%)보다 크게 낮은 1.49% 성장률에 그친 원인으로 과도한 복지가 지목됐다. 부진한 경제성장은 실업 문제로 이어졌고,이는 복지 의존증에 따른 근로 기피와 공공부문 비대화로 연결되면서 시혜적 복지제도는 원래 의도와 달리 사회적 척결 대상이 돼버렸다.

이웃 핀란드 역시 1995년 집권한 사회민주당이 좌파 정당으로는 이례적으로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삭감 등 재정 긴축을 주도하며 변신을 모색했다.

이같은 체질 개선 노력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4국은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50%에 머물고 있고，재정적자 비율은 GDP의 3% 이하，고용률도 평균 74.6%라는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