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에 서비스업 허용 추진

[한경닷컴] 제조업과 물류업 등에 한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분야 등 지식서비스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활동제약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진입규제와 검사·인증제도 등의 완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지경부가 올해 말까지 추진할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는 지식서비스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농업진흥지역 공장증설 특례，석유 수출입업 등록요건 완화 등 진입규제 완화조치가 들어 있다.

현행 2년 주기의 주유소 계량기 검사주기를 3~4년으로 완화하고 액화천연가스(LPG) 용기 재검사 주기를 연장하거나 전기설비 검사시 정전시간 최소화 등 검사·인증제도도 개선한다.

또 신성장동력 활성화를 위해 나노제품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5개 부처가 운영하는 7개 신기술 인증제도의 통합， 연료전지 중복인증제도 개선，수소충전소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밖에 수출마케팅 비용부담 인하，LPG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