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최근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회원국 국채 등을 대상으로 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독일 증시 내 모든 주식과 일부 유로화 파생금융상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고 독일 경제 일간 한델스블라트가 25일 보도했다.

독일 재무부가 금융계와 재계에 배포한 '토론서'에 따르면 대폭 강화한 공매도 금지안은 독일 증시의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일부 유로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공매도도 불법화할 계획이다.

한델스블라트는 "과거 아이디어 수준에서 거론되곤 했던 공매도 금지 방안과 달리 이번 금지안은 금융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개별 법안들로 마련할 것이라는 게 차이점"이라고 평가했다.

토론서는 특히 "재정위기로 금융시장의 신뢰가 악화됐고 이 과정에서 감독규정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이 드러났다"며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채권시장이 난기류에 휘말리고，유로화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위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같은 상태에서 공매도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독일 재무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 확대안에 대해 각 은행과 기업들이 이틀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공청회는 27일 베를린에서 열리고，법안은 다음 주 각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독일은 지난 18일 투기세력의 공격을 막기 위해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뮌헨리 등 독일 내 10개 주요 금융기관의 주식과 유로존 회원국이 발행한 국채의 CDS에 대해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당시 EU 주요국들과 사전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조치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부작용에 직면하기도 했다.

한편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 · 경제대화가 끝나자마자 유럽 각국과 재정위기 대책를 논의하기 위해 유럽으로 향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런던에서 조지 오스본 신임 영국 재무장관을 만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날아가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회동한다. 27일에는 베를린을 방문,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과도 만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