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적'이라는 표현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그 표현을 국방백서에 넣느냐，빼느냐는 정권의 대북 정책의 성격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기준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이라는 개념을 없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국정의 최고 과제로 삼은 마당에 그 표현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대체했다. 이후 보수진영에선 군의 명확한 적이 사라지면서 안보의식이 해이해졌다며 주적 개념의 부활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안보 모호성 놔두면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국민원로회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 그간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말해 사실상 북한은 주적이라는 개념 부활을 선언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국방백서를 새로 만들 때 주적 개념을 살리는 기조 아래 어떤 용어들을 담을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주적 개념을 살리기로 한 것은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켜 우리 장병 46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만큼 적대 세력인 북한의 성격을 지금처럼 모호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60주년을 맞은 한국전쟁이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고 육 · 해 · 공군 모두 엄연히 북한의 남침과 국지 도발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적시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상황 인식도 작용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사태 이후 지적돼온 군의 안보태세 해이와 국민의 안보의식 이완 역시 주적 개념 확립의 명분을 제공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천명한 대북 기조의 '패러다임 시프트(인식의 근본틀 변화)'와도 연결돼 있다. 북한=주적 개념은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나온 박영수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여파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메드베데프 "한국과 긴밀 협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천안함 사태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에 제대로 된 신호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천안함 국제공조에 우리 측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특히 "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밝힌 유엔 안보리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한국 측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천안한 사태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에 대해 똑부러지게 찬성하겠다는 표현은 없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