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 6살과 4살짜리 두 자녀를 둔 이민지씨는 지난주 성북구 도우미센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올해 들어 한 달에 40시간씩 이용했던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을 이번주부터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이 씨는 “지원이 끊기면 한 달에 8만~9만원정도만 지불하면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5~6배 비싼 50만~60만원을 내야한다”며 “파트타임으로 버는 월급 70만원이 그대로 아이돌보미 비용으로 나갈 판이어서 차라리 일을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고 푸념했다.
# 서울 마포구에서 세 자녀를 키우는 주부 김주연씨도 최근 구청으로부터 이씨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김씨는 지난해부터 17개월 된 막내아이를 맡기고 있었다.김씨는 “첫째가 장애를 앓고 있어 매일 치료를 다녀야 해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구청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월 80시간에서 올해 40시간으로，이젠 이마저도 없앴다”고 말했다.김씨는 또 “결국 돈이 없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구청과 도우미센터에서는 예산이 없다고만 말하니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대폭 축소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우울한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다.정부 지원금이 바닥나면서 돌보미 서비스 비용 부담이 최대 5배 이상 급증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0세(3개월)~만 12세 자녀를 키우는 전국 가구평균 소득 100%이내 가정 가운데 아동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시간당 돌보미 비용은 5000원(다형)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은 1000원，‘나형’은 4000원만 내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보전해줬다.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끝난 뒤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맡길곳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이나 비싼 민간 보육시설，베이비시터를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 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지난해 이 서비스 이용자는 총 9만7000여가구에 달했다.

하지만 올 들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들이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원규모도 쪼그라들었다.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24억원을 집행했으나 올해는 71억원이 삭감된 153억원을 책정됐다.예산이 축소되면서 월 이용시간도 80시간(연간 960시간)에서 올해 40시간(연간 480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지자체별로 이달 들어 지원이 속속 끊기고 있다.때문에 저소득층인 가·나형이 계속 서비스를 받으려면 다형 금액을 내야한다.다형은 가·나형에 없는 교통비도 도우미에게 3000원씩 매일 줘야 한다.만약 하루 11시간을 맡기면 하루 5만8000원，한 달(공휴일 제외한 20일)에 110만6000원을 내야 한다.가형(22만원)보다 부담이 5배나 늘어난다.여기에 도우미의 점심비용까지 더하면 민간 아이돌보미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또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 중 비정규직이 60%，정규직은 40%으로 비정규직이 더 많다.즉，10명 중 6명은 다형을 이용하기엔 소득수준이 낮아 육아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해오다 지난 3월 여성가족부로 이관됐다.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예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며 “이전 부처에서 올해 예산을 437억원으로 올렸지만 축소편성됐다”고 말했다.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만 3만5972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이 추세라면 올 한해동안 지난해보다 47.4%(4만6000가구) 늘어난 14만3000여가구가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예산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형국이다.이에 여가부가 지난 3월 부랴부랴 예비비 84억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2개월 넘게 낮잠을 자고 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음달부터 ‘0세아 정기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출산 후 직장에 바로 복귀해야 하는 한부모 가족，맞벌이 가족의 영아(12개월 미만)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돌보미가 1일 11시간，주 5일 돌봐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월 이용요금 102만원을 기준으로 66만~73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준다.하지만 대상가구가 올 한해 1200명에 불과해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