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소비자 주권'은 주어진 자원으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함을 의미한다. 시장 자본주의 비판가 중에는 '소비자 주권'이 불필요하거나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음 중 이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소비자는 비합리적이다.

②부자들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어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비 형태가 일어난다.

③소비자 주권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소비 행위는 광고 등 생산자의 판매 전략에 영향 받기 때문에 생산자 주권을 오인(誤認)하는 것이다.

④소비자는 전문적 지식이나 사회적 비전이 부족하다.

⑤개인의 소비 행위에는 외부성이 존재하여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해설 소비자 주권은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구매하느냐에 따라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이 정해지고，이것이 사회적 자원 배분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소비자 주권이 불필요하거나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비자가 비합리적이며 전문적 지식이나 사회적 비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원배분의 결정을 이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소비자 주권이 생산자 주권을 오인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소비의 외부성이란 한 개인의 소비가 자신의 소득뿐 아니라 동류 집단의 소비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외부성의 존재는 소비자 주권을 반대하는 근거다. 소비자 주권이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비 형태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점은 소비자 주권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아니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