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법 무산...상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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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추진됐던 SSM법안 즉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의 국회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정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무산돼 이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법안 처리가 이번에도 힘들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유통산업 발전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동시처리를 주장해 막판 의견 조율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세상인들은 여당이 합의를 깨고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소 영세상인
"SSM 문제 불거지니까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나온 것이다. 소나기 피하자는 식. 대기업(SSM)이 상도를 무시한 채 골목상권에 까지 진입하는 것 규제해야.."
전국 상인연합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상인단체들은 '중소상인 살리기 유권자 연합'을 출범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상인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인다는 방침까지 세우는 등 이번 SSM 법안 처리 불발에 대해 강한 불만을 성토했습니다.
최근 홈플러스의 영세상인 소송 등 대기업의 SSM과 영세상인간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법안 처리는 6월 국회로 바통을 넘기게 됐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