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친서민 정책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국무위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켜보는 앞에서 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친서민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토론을 벌인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정부의 서민 정책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선 미소금융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디트(저신용 · 저소득자의 자활자금 지원)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기대했던 것만큼 현장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긴급 소액지원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영세상인 중심의 대출을 다른 취약 계층에도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카드 수수료와 관련,중소가맹점의 신용 매출 현황을 일괄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금자리주택이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민간 주택시장의 분양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대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노역장 유치 대신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지만 국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부처 장관은 긴급 재난 지원이나 농번기 일손 돕기,소외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쓴소리를 동료 장관들로부터 들었다. 청년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출 금리를 더 낮추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복지정책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어렵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을 확실하게 돕는 게 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초 · 중 · 고 무상급식 전면 확대 공약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복지정책 원칙을 다시 한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정부는 (소득) 상위 70%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