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전망치를 5.5%에서 5.9%로 상향 조정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장단기 물가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통화량 증가와 수요압력 증대,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물가불안요인이 물가상승으로 현실화되기 전에 미리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KDI는 기준금리를 올려도 시장에 큰 충격(衝擊)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때를 놓치면 더 많은 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책연구소가 선제적 차원의 출구전략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7.8%로 높아졌고 고용이 회복되면서 올해 설비투자도 2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등을 보면 "지금 금리를 올려도 결코 빠르지 않다"는 KDI 주장을 성급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기준금리가 15개월째 연2%의 최저수준에 머물면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나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 연구소도 최근 하반기 물가상승 및 자산가격 불안 가능성 등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 정책에서 출구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데에 민관연구소 모두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유럽의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우려로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가 지난 14일(현지시간) 1.5%나 급락하는 등 대외경제여건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경제의 버블붕괴 가능성과 선진국의 더딘 경기회복 추세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게다가 원화강세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경기흐름이 하반기에 악화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통화당국은 적절한 시점에 출구전략을 시행하겠다는 신호를 주면서도 경제 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금융 및 재정정책 정상화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제회복의 선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에 앞서 과잉유동성으로 연명하고 있는 부실기업들을 정리하는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