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응조치, 北반발 예상..긴장 고조될듯

남북관계가 오는 20일께로 예정된 천안함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기로에 설 전망이다.

이미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북한이 연루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이변이 없는 한 조사결과 발표 후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담화, 대북 제재 조치 이행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경협 및 교역이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11~12일 개성공단 제외한 모든 남북 교역업체들에게 신규 사업 자제를 권고한 사실은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정부는 또 전방에서의 대북 심리전 재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불허 등 조치를 추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남북 교류협력이 단절되면 북한의 대(對) 중국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교류.협력과 군사적 대치 중 후자만 남는 것은 안보 차원에서도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천안함 침몰로 우리 군인 46명이 사망한 중대 안보사태를 겪은 만큼 '단호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을 준비 중인 북한을 향해 `남한을 경제협력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가 있다는게 정부 핵심의 기류인 것으로 전해진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이미 `결백'을 주장한 북한도 조사결과 발표와 그 후 이어질 정부의 조치에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정부가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막고 전방의 대북 선전수단을 복구할 경우 북한은 개성공단 통행 차단, 자국 영공 주변을 지나는 우리 민항기에 대한 안전보장 포기 등으로 맞설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럴 경우 남북 교류.협력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개성공단까지 폐쇄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결국 남북관계는 양측의 상호작용 속에 한동안 긴장 고조의 길로 나아갈 공산이 커 보인다.

한.미가 천안함 사건과 북핵 6자회담 개최를 사실상 연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 국면을 덮을 만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