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민간인 이상우, 군 개혁 이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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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 의장(사진)은 1976년 경희대에서 서강대로 자리를 옮긴 후 첫 강의 시간에 '나는 왜 반공인가'라고 칠판에 쓰고 학생들과 논쟁을 했다고 한다. 그를 보수주의 학자로 꼽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이 위원장을 아카데미즘의 격을 갖춘 한국의 대표적 보수주의 논객으로 분류했다. 이념적 논리를 갖췄다는 얘기다. 이 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통일은 미루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희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섣부른 민족 통일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원칙없는 대북 지원은 안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관과 '코드'가 맞다. 그가 지난해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에 이어 대한민국 안보 쇄신의 컨트롤 타워인 점검회의 의장에 오른 이유다. 과거 정권 10년간 쌓인 안보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임무가 그에게 주어진 셈이다. 그만큼 그의 어깨가 무겁다. 안보태세,국방개혁,정보,한 · 미동맹,안보의식 제고 등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한다.
보수에 걸맞게 그는 이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노무현 정권 때 삭제된 주적 개념 등에 대한 소신을 뚜렷하게 밝혔다. 그는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은 지금은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전환을 유예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주적은 북한이라고도 못을 박았다. 다만 이 의장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발언들이 다소 논란을 빚은 것을 의식한 듯 "개인 의견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의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첫 점검회의를 한 후 "전작권과 주적 개념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 개인 얘기는 여기에서 할 수 없다"고 피해나갔다. 그럼에도 이 두 문제도 점검회의 주 의제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의장은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군대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어떻게 하면 군이 자체 개혁을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창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국제 갈등을 전공한 정치학자다. 외교안보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37년 동안 국방 자문역할을 해왔다. 점검회의는 2,3개월의 작업을 거쳐 국가안보에 대한 총체적 비전을 마련,이 대통령과 국방선진화추진위 등에 제출한다. 이 의장이 선진화추진위 위원장까지 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보 전략 실행까지 그의 손에 달린 것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원칙없는 대북 지원은 안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관과 '코드'가 맞다. 그가 지난해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에 이어 대한민국 안보 쇄신의 컨트롤 타워인 점검회의 의장에 오른 이유다. 과거 정권 10년간 쌓인 안보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임무가 그에게 주어진 셈이다. 그만큼 그의 어깨가 무겁다. 안보태세,국방개혁,정보,한 · 미동맹,안보의식 제고 등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한다.
보수에 걸맞게 그는 이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노무현 정권 때 삭제된 주적 개념 등에 대한 소신을 뚜렷하게 밝혔다. 그는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은 지금은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전환을 유예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주적은 북한이라고도 못을 박았다. 다만 이 의장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발언들이 다소 논란을 빚은 것을 의식한 듯 "개인 의견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의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첫 점검회의를 한 후 "전작권과 주적 개념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 개인 얘기는 여기에서 할 수 없다"고 피해나갔다. 그럼에도 이 두 문제도 점검회의 주 의제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의장은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군대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어떻게 하면 군이 자체 개혁을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창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국제 갈등을 전공한 정치학자다. 외교안보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37년 동안 국방 자문역할을 해왔다. 점검회의는 2,3개월의 작업을 거쳐 국가안보에 대한 총체적 비전을 마련,이 대통령과 국방선진화추진위 등에 제출한다. 이 의장이 선진화추진위 위원장까지 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보 전략 실행까지 그의 손에 달린 것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