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인세 자진신고 금액 11.7% 줄어

올해 법인세 세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작년 12월 결산법인의 자진신고 법인세액이 전년보다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월 말에 끝난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42만1145개의 법인세 확정신고 결과 자진 신고액이 13조3823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744억원 줄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경기침체에다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해 법인세 세수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법인세 세입 예산은 작년보다 3조1665억원 감소한 27조4038억원이다.

임창규 법인세과장은 "법인세 세수는 이번에 신고한 12월 결산법인의 자진 납세액에 오는 8월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 예납액 등을 합해야 하는데 세입 예산이 3조원 줄었지만 자진 납세액은 1조7000억원 감소하는 데 그쳐 아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월 결산법인의 소득금액은 180조8000억원으로 전년과 거의 차이가 없어 중간 예납액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스스로 신고한 법인세를 포함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부담한 전체 법인세는 25조71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8월 중간 예납한 10조4000억원과 일부 체납 · 고지액에 자진신고한 13조3000억원을 합한 것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