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3자회의 협상 사실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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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놓고 노사정 3자 대표가 모여 진행한 회의가 사실상 결렬됐다.
10일 오후 4시20분부터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19층 회의실에서 열린 3자 회의에서 3시간여 동안 격론이 벌어진 끝에 저녁 7시30분경 한국노총 측이 회의장을 떠나 한국노총 사무실로 향했다.이날 회의에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김영배 한국경총 부회장,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상급단체 파견자 전원을 노사정위 산하에 일종의 전문위원 형식으로 등록하고 소속을 변경해 월급을 노사정위에서 받는 것으로 하자는 협상안을 내놓았지만 한국노총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업장별 가중치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 했지만 이 역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노총 관계자는 “협의가 결렬됐다”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후속 임원회의를 열어 정책연대 파기선언 및 집행부 총사퇴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책연대가 파기된다면 2007년 3월 이후 3년만에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회의시작 2시간 후 의견에 좁혀지지 않자 한국노총 측 참석자들이 회의장을 나왔다.장석춘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집행부가 “더이상 임 장관과 할 얘기가 없다”며 대화 거부의사를 밝히자 임 장관이 장 위원장을 찾아가 20여분간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이후 한국노총 집행부는 회의장에 복귀했지만 저녁 7시30분 결렬을 선언하고 노조 사무실로 돌아갔다.노동부 관계자는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임 장관은 회의장을 나와서 기자들에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노총 내부의 의견 조율 절차가 남아있다”며 “저녁식사 후 한국노총의 연락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임 장관은 “이제 공은 한국노총에 넘어갔으므로 연락이 없다면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법과 규정상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협상안은 나오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저녁 8시30분 현재 중집위를 열고 마지막 입장 조율에 들어갔다.노동계 일각에선 “노동부 측에서 또다른 협상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상황이 급반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당초 노동부는 지난 6일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할 예정이었으나,노동계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10일로 연기했다가 또다시 연기했다.이에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오전 11시 중앙집회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3자 회담을 다시 제안했고 정부와 재계에서 이를 받아들여 회담이 성사됐다.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위원회(근면위)에서 심의.의결한 타임오프 한도를 재조정해 지역분포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2~3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10일 오후 4시20분부터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19층 회의실에서 열린 3자 회의에서 3시간여 동안 격론이 벌어진 끝에 저녁 7시30분경 한국노총 측이 회의장을 떠나 한국노총 사무실로 향했다.이날 회의에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김영배 한국경총 부회장,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상급단체 파견자 전원을 노사정위 산하에 일종의 전문위원 형식으로 등록하고 소속을 변경해 월급을 노사정위에서 받는 것으로 하자는 협상안을 내놓았지만 한국노총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업장별 가중치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 했지만 이 역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노총 관계자는 “협의가 결렬됐다”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후속 임원회의를 열어 정책연대 파기선언 및 집행부 총사퇴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책연대가 파기된다면 2007년 3월 이후 3년만에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회의시작 2시간 후 의견에 좁혀지지 않자 한국노총 측 참석자들이 회의장을 나왔다.장석춘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집행부가 “더이상 임 장관과 할 얘기가 없다”며 대화 거부의사를 밝히자 임 장관이 장 위원장을 찾아가 20여분간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이후 한국노총 집행부는 회의장에 복귀했지만 저녁 7시30분 결렬을 선언하고 노조 사무실로 돌아갔다.노동부 관계자는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임 장관은 회의장을 나와서 기자들에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노총 내부의 의견 조율 절차가 남아있다”며 “저녁식사 후 한국노총의 연락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임 장관은 “이제 공은 한국노총에 넘어갔으므로 연락이 없다면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법과 규정상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협상안은 나오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저녁 8시30분 현재 중집위를 열고 마지막 입장 조율에 들어갔다.노동계 일각에선 “노동부 측에서 또다른 협상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상황이 급반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당초 노동부는 지난 6일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할 예정이었으나,노동계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10일로 연기했다가 또다시 연기했다.이에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오전 11시 중앙집회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3자 회담을 다시 제안했고 정부와 재계에서 이를 받아들여 회담이 성사됐다.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위원회(근면위)에서 심의.의결한 타임오프 한도를 재조정해 지역분포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2~3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