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7일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활성화촉진 지원조례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안은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부족으로 많은 시민들이 인천국제 공항을 경유해 출입국하면서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항공사가 수요부족 등으로 적자발생을 우려해 신규노선 개설에 소극적인 만큼 (중국, 동남아 등) 국제선 신규개설 유도를 위해 항공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김해국제공항 저비용항공사 국제선 배분강화 및 항공자유화 확대시행을 대비한 중장거리 국제노선의 저비용항공사 적극적인 시장 참여 유도와 저비용항공시대 대비를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의 경우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 지원하고 지원규모는 국제항공노선을 신규 개설하여 반기별 여객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 일부지원,지원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돼있다.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지원금 교부는 항공사업자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 교부한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준용하기로 했다.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교통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