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의 기획취재 시리즈 '나들가게 성공해법'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나들가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아직 여러가지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정부와 소상공인 더 나아가 대기업간의 상생협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 입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와 SSM에 대응 정책 중 하나인 '나들가게'. 전국 200여곳이 5월 3일 문을 엽니다. 나들가게로 선정 점포에겐 연 4.5% 이자율로 최대 1억원까지 설비자금이 지원 됩니다. 아울러 간판 교체와 POS 기기 설치, 경영컨설팅도 지속적으로 펼쳐집니다. 특히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SSM 허가제'를 대신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도 마련됩니다.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SSM이 재래시장이나 수퍼마켓 근처에 입점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등록을 제한하거나 영업시간 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부 오픈 등의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들가게 임대차 관계의 정리.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점포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수천만원의 설비투자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들가게 경영을 잘했다 해도, 임대차 기간 만료시 건물주인이 재계약을 해 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을 주간하고 있는 건교부 등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법률적 수정이 꼭 필요합니다. 두번째로는 공동구매 제도. 나들가게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공동구매를 위해선 현재보다 점포수가 훨씬 많아져야 합니다. 아울러 제품 운송을 위한 효과적인 물류시스템도 필수 입니다. 중기청은 이번 1차 오픈한 결과 분석해 오는 10월경부턴 공동구매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 입니다. 또한 공동구매와 물류시스템 구축시 그동안 슈퍼마켓에 물품을 공급하던 도매상들을 포함시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 입니다. 설비자금 지원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점포 매출액의 1/2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부실을 우려한 신보가 자금 지원을 꺼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아울러 나들가게에 선정되지 못한 소형 슈퍼마켓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중기청은 경영의지를 갖고 있는 소형슈퍼에 대해선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나들가게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 입니다. 중기청은 오는 2012년까지 모두 7천여억원을 투자해 나들가게 점포를 1만여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해 나들가게 지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소상공인, 더 나아가 SSM의 주체인 대기업까지 모두가 서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것 입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