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금리정책을 바꾸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 "민간 자생력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판단이 설 때"라고 말했다. 당시만 해도 '민간 자생력 회복' 시점은 굉장히 멀어 보였다. 시장에서도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상황이 바뀌었다. 한은이 27일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8%(전년 동기 대비 속보치)로 나왔다. 2002년 4분기 이후 7년3개월 만의 최고치다. 예상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다. 정부 쪽에서도 "꽤 잘 나오면 7% 중반일 것으로 봤는데 예상밖"(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라는 반응이다.

민간의 자생력이 회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힘을 받기 시작했다. 시장의 관심은 '위기 이후 시행한 비상조치들을 정상화하는 출구전략을 언제 시행할 것이냐'로 쏠리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다.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출구전략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너무 이른 것보다는 너무 늦은 것이 더 낫다는 논리다. 강 위원장은 "은행 차입이 필요 없는 대기업은 금리가 올라도 별 영향이 없겠지만 중소기업과 가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구입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가계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를 섣불리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또 1분기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온 것은 '기저 효과'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작년 1분기가 워낙 나빠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뿐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 출구 전략을 놓고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끝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저금리로 빚어진 과잉 유동성 때문에 금융위기가 생겼는데 다시 한번 저금리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어 위기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일반론으로 지적했다는 것이 윤 장관의 해명이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출구전략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경기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도 저금리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늘어나는 등 폐해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크다"(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